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에 해당해 향후 소송들에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이외에도 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원고로 참여해 총 5건의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은 의대 학생수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법률적 가능성은 이미 예상하고 1차부터 6차까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교수부터 의대생, 수험생으로 나아갈수록 승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왜 의대정원을 꼭 2천명으로 맞춰야 할까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를 보니 알겠더라. 수도권 1천명(764명) 증원,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조국혁신당 김선민 비례대표 후보(5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는 2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김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를 취득한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최근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이전까지 수십 년간 심평원에서 근무, 내부 승진으로 원장직에 오른 손에 꼽히는 인물이기도하다.정부 행정기관에서 정책추진 경험과 더불어 직업환경전문의로서 의료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면서 최근 보건의료정책 입안자의 역량을 두루 갖춘 셈이다.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5번 김선민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의료정책전문가로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이라함은 당사자와의 타협과 소통의 산물인데 의대증원 2천명을 발표하기까지 전혀 이 같은 과정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또한 각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 결과 공개 이후 정부가 2천명을 끝까지 고집한 목적이 지역의료 활성화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고 전했다.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정책 현장을 지켜왔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예측이 어렵다"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전망했다.다음은 김선민 의원과의 일문일답.Q: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 어떻게 봤나.김선민 후보(이하 김): 일단 개인적으로 의과대학 증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다.일단 의대증원보다 더 중요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이 안 보인다. 특히 공공의대 계획은 아예 빠졌고, 지역의사제 또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역할을 맡긴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이 약 80곳은 필요하다.Q: 일단 지난 20일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 2천명 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김: 일단 모든 정책은 협상과 대화의 산물이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지만 양측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 사회의 수요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 하지만 목표에 합당한 정책은 안보이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밀어붙이기, 불통' 정책만 보인다.Q: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미 2천명을 발표했다. 이로써 협상의 여지는 사라진 것으로 봐야할까.김: 글쎄, 앞서도 언급했지만 윤 정부는 애초에 협상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정부의 협상 의지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브리핑에선 '대화가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소통의 과정은 없었다.의약분업 당시에는 정부 관계자가 의료계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했다. 2020년에는 당 차원에서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정책협상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김선민 후보는 정원배분과 관련해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Q: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어떻게 보나.김: 서울권 정원 0명 이라고 하지만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실질적으로 0명은 아니라고 본다. 의과대학은 입학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어디서 받는지도 중요하다. 결국 울산의대, 성균관대 학생들은 서울에서 수련 받으면 지역의료 인력이 될 지 의문이다.특히 서울, 경기권 포함하면 약 1천명(764명) 증원이더라. 사실 정부가 왜 이렇게 2천명을 계속 주장하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의대 정원 배분을 보고 (수도권에 1천명 증원을 하기위해) 필요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지역의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Q: 최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김: 일단 개인적인 의료의 철학상 의사는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전공의 사직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의사에게 독점적 기회를 준 만큼 파업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Q: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등 과거 의사의 집단행동과 비교하면 올해 의사들의 집단행동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나.김: 일단 의약분업, 20년 의료계 총파업 모두 전공의, 의대생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 전공의들이 각각 사직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정부는 젊은 의사들을 겁박하면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히 비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는 몰라도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상당수 이탈 가능성이 높다.MZ세대 의사들의 반응은 정부의 전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의료계를 겁박하면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지 몰라도 젊은 의사들은 아니다. 일각에선 빨리 개원시장에 진출해 선점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Q: 전공의 사직사태 이후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김: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암환자 진료다. 과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1개월이 소요됐지만 최근에는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고 본다.거듭 밝히지만 개인적으로 전공의 사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핵심 정책 파트너인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의료현장을 이탈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민 했어야 한다.Q: 이제 과거의 의료시스템으로 회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으로 의료환경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나.김: 일단 수련병원 상당 수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과거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만큼 장기전망이 어렵다. 경험해본 적 없는 의료환경, 의료계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다.Q: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의료정책은 무엇인가.김: 크게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펴고 싶다. 세부적으로 언급하면 간병비를 포함한 노인돌봄 체계를 갖추고 싶다. 의료인력 정책 관련해서는 의사 이외 간호인력 부족도 해결하고 싶다. 간호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 처우를 개선해 장롱면허 소지 간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법안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료특별법 신설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지자체 내 공공의료원 통합관리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으로 막힌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균관의대 비대위도 사직서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빅5병원 교수들이 모두 사직의사를 밝히게 된 셈이다.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행동 방법으로는 2/3가 자발적 사직에 찬성했다.설문에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및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가 참여했다.삼성서울병원 교수 비대위는 19일 설문조사 집계 결과 교수 단체행동키로 합의, 교수들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시점은 추후 논의키로했다.사직서 제출 시점은 전공의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타 대학과 공동대응을 고려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최종 제출키로 했다.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천명 증원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전세기를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살려내라"고 촉구했다.이어 중증, 응급, 암환자를 돌보느라 여력이 없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품고 오늘도 하루 하루 버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무리한 의대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멈추면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비대위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우려를 표명했다.비대위는 "엄중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대학병원 여러 곳이 문닫아야 한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대생 연쇄 휴학, 유급으로 인한 대혼란도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의대쏠림 현상은 과학계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비대위는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왜 떠났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그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달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대전협은 13일 서한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ILO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UN)의 전문기구. ILO는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조항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2021년 2월 대한민국 국회도 해당 협약을 비준했다.대전협은 13일 대한민국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에 긴급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대전협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 27730 판결을 근거로 전공의는 병원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판례를 통해 전공의는 병원의 근로자라는 얘기다.이어 대전협이 지난 2022년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서 전공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77.7시간이며 전체 응답자의 25%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답변을 통해 과도한 업무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위배된 것.대전협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과 지불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알렸다.문제는 이후 정부의 행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강제 노역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실제로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면서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답은 정부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감히할 수 없는 조잡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아주의대 비대위는 12일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병원 내원 환자들에게도 이같은 내용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아주의대 비대위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감히 할 수 없는 조잡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제발 말 좀 들어달라. 대한민국 의료 좀 살리자"라며 호소했다.아주의대 비대위는 12일 두번째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의사파업과 이번 사태의 차이를 짚었다.과거 젊은의사들의 파업과 달리 이번에는 2천명 증원에 절망해 더이상 의사 업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사직'을 택한 것인데 이를 법리적 논리를 적용하며 상응하는 처벌을 무기로 압박하는 행태를 지적했다.특히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3개월 면허정지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확인증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젊은의사들은 면허 정지기간 이후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분야로 진출해 수련병원 진료체계의 궤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주의대 비대위는 "전공의가 떠난 후 응급·중환자 진료는 남은 교수가 버티고 있지만 마냥 유지할 순 없다"면서 "의사가 봐야 하는 환자는 이런 환자만이 아니다. 남은 시간이 별로없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정한 전공의 업무복귀 기한이 오늘(29일)로 다가왔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다.2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부 또한 의대 2천명 증원 규모에 대해 조금도 타협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양측 모두 입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결국 정부와 의료계간 출구 없는 외나무 혈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사직한 전공의들은 조용하다"면서 "복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수도권 수련병원 한 교수 또한 전공의 복귀 조짐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사직 전공의에 대해 29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전공의들은 미동조차 없는 분위기다. 사진은 대전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정부는 28일,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직접 찾아가 업무복귀명령을 전달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우편, 문자 등을 통해 전달, 전공의들은 이를 피해 휴대폰을 꺼놓는 등의 조치로 대응해왔다.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발을 대비해 경찰까지 대통하며 전공의들을 끝까지 강하게 압박했다.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면 움직일 것이라는 정부의 생각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예 등을 돌린 모양새다. 정부가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면 할수록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도 멀어지고 있다.문제는 양측모두 조금도 양보할 조짐이 없다는 점이다.대통령실은 의대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타협할 여지는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정부는 의협 비대위, 대전협 등과 대화 창구를 유지하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지속한 반면 현 정부는 의사협회를 두고 의료계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의대증원 이슈는 대형 수련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 서로 입장과 시각차가 첨예한 상황에서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의 대화는 실효성 있는 대화가 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또한 현재까지 의대 2천명 증원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 수요 및 공급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국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했다.다시말해 의대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반대가 심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여준 셈이다.이처럼 정부의 최후통첩에 전공의가 반응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한 교수는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려고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책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주일을 훌쩍 지나면서 의과대학 교수부터 정치권까지 중재를 자처하고 있지만 여전히 출구가 불투명한 상태다.26일 국회 및 의료계 복수 관계자는 "좀처럼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특히 2천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실 의지가 강력하고, 사직한 전공의 상당수가 여전히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강대강 대치 속 곳곳서 중재 노력지난 19일,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 제출을 시작으로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행렬이 이어졌다.일주일간 연일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높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중재자를 자처하는 목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지난 23일,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이어 지난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의대교수, 정치권에서 중재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간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지금까지 조용했던 정치권 또한 최악의 상황을 막겠다며 중재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정한 의대증원 규모를 400~500명 선으로 이는 의료계 또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선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앞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매년 400명(임상의사 300명, 의사과학자 100명)씩 10년간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재명 당 대표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통해 타협을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변의 노력과는 달리 타협 가능성이 안보인다. 당장 중재자를 자처했던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과 정진행 비대위원회장이 26일 정부와 의료계 중재에 실패했다며 동반 사퇴했다.■윤석열 정권 지지율 상승…2천명 증원 의지 견고히출구전략이 불투명한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실 차원에서 '2천명 의대증원'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대전협의 7대 요구안 중 상당수 수용할 수 있다며 대화에 참여해달라"며 소통의 제스처를 취했으며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하면 문제 삼지 않겠다"고 메시지를 던졌다. 앞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만 밝힌 것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견고하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은 필요한 인원으로 증원 규모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관련 계획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규모를 조정하면 역공을 받을 수 있어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 1월 4주차 37.8%에 그쳤지만 2월 3째주 45.1%까지 치솟았다.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일부는 이번 사안이 해결되더라도 미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증원 이슈 별개로 필수과 전공의 미복귀 가능성도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의 행보 또한 출구전략을 세울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의료단체가 젊은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 반면 올해 전공의 사직은 전공의들의 개별 행동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2020년 당시 국회에서 의료계 총파업 중재역할을 했던 조원준 수석은 "20년 당시에는 대전협이라는 조직이 있어서 협상 테이블을 꾸릴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공의 개별 행동으로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모호하다. 그런 점에서 타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의 수련병원 한 보직교수는 "사직한 전공의 중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특히 필수과 전공의 중 다른 길을 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가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2000년대 혹은 2020년대 전공의와는 세대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젊은의사 일부가 잠시 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진로를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개별 사직 선언이 시작된 가운데 의대생들도 단체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젊은의사들의 단체행동 바람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는 지난 1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단체행동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의대협은 15일 의대증원에 대해 단체행동 의지를 공개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행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의대협은 임총을 기반으로 전체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에 따라 행보를 결정키로 햇다.이날 의대협은 "2000명 의대증원과 의료 '독소조항' 패키지를 즉각 철회하라"면서 설문조사 여부에 따라 단체행동에 착수할 계획임을 분명히했다.의대협은 앞서 복지부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자리를 마련했지만 두차례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부 측은 학생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일절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대생들은 학계 및 전문가들이 2천명 증원에 대해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밀어 부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의대협 측은 "의대증원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정치적 계산이 아닌 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의 방향을 고민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미래 교육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일선 수련병원 한 전공의는 "동료 중에는 개별적으로 사직하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들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대위 각 분과에 의사협회장 예비후보들이 참여해 역할을 맡는 게 핵심이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14일 첫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상임 비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등 4개 분과를 마련했다.의협 비대위는 14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좌측부터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료포럼 대표 ⓒ메디칼타임즈세부적으로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이 각각 맡았다.각 분과위원장은 현재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각 분과를 맡아 단체행동 주춧돌 역할을 할 예정이다.또한 비대위 관련 법적 자문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두고 행정처리를 총괄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 고문단 및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각 직역에 비대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16일(금요일)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도 일부 공개됐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대전협, 의대협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젊은의사들 개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닥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보호하고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의 목표가 파업은 아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된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협상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천명은 가능한 규모가 아니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 토의 과정 중 의대증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겁박해서 짓누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 협의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2천명 증원은 말도 안된다. 밥그릇 싸움 아니다. 국가를 위한 투쟁임을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2천명 의대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꼽고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함과 동시에 전공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일선 수련병원들도 긴박해졌다.7일 병원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8일 긴급 과장회의를 열고 의대증원 관련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뿐만 아니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 대학병원 모두 전공의 파업에 대비하는 분위기다.특히 앞서 파업 결정을 내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들과 달리 소극적이었던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도 2천명 증원 발표 직후 돌아섰다.6일, 2천명 증원 발표 이후 삼성서울,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들이 긴박해졌다.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도 긴급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파업 동참으로 기울었으며 투표율이 저조했던 서울아산병원도 찬성표가 몰리면서 파업안이 가결됐다.결과적으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빅5병원 전공의들 모두 파업에 나설 전망이다. 빅5병원으로 향한 암 등 중증환자들의 의료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세브란스병원 보직자는 "6일 의대증원 발표 이후 회의를 진행했지만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라며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안전을 위해 수술 연기, 외래 감축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응급환자 중심으로)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고통의 순간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덧붙였다.일선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행보에 해당 수련병원 보직자들은 패널티 보다는 남은 교수들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지난 2020년 당시에도 전공의들의 진료공백을 시니어 교수까지 직접 당직을 서면서 빈자리를 채운 바 있어 이번에도 교수, 팰로우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수도권 한 수련병원장은 "의대증원 규모 2천명을 듣고 조용할 수가 있겠나. 파업을 결정한 전공의들의 심경을 이해한다"면서도 "의료공백에 대해선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비수도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올해는 지난 2020년과 다르다. 당시 의료공백을 메꿨던 교수들도 이번에는 이번기회에 대학을 박차고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젊은교수들의 개원·봉직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라 자리를 지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